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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판사·형사전문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상담부터 수사단계 및 재판단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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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판사·형사전문 변호사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사건을
듣습니다, 공감합니다, 지켜드립니다
업무 분야
어떤 형사문제로 고민하시나요?
막막하고 힘겨운 형사문제
수사절차부터 재판단계
까지 함께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강간/준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을 범한 사람이 군인 등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관모욕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폭행•협박•가혹행위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무단이탈/군무 이탈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 및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직무를 이탈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근무 태만
근무를 게을리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군사기밀 누설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마루만의 강점
정확한 판단력과 현명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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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건의 특성과 상황에 맞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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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적인 분석과 예리한 판단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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